주한미군 성주 사드 부지 사업계획서 제출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1월 21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운용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제 사드는 임시 배치가 아닌 정식배치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사드미사일의 한국 내 배치의 문제는 그 의도와 효과 면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상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배치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내 관광을 제한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사드 3불(不)조건을 전제로 한 임시봉합 해제되나

겨우 한중 양국은 ▲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 중국은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 등 이른바 '3불(不)' 조건을 전제로 사드 갈등을 임시적으로 봉합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 기지가 포함된 미군기지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중 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왜 이 시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못마땅해 했고 자국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미 본토에 전환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시점에 사드배치 문제에 다시 불씨를 당긴 것일까?

먼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달 1월 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을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할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북미대화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해야하는 북한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에 있던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중 간 갈등 재현이 불가피한 사드배치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려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며 남북, 북미, 한중 관계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 촉진자, 균형자, 중개자 역할 더욱 강화해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정부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리고 북미 간의 대결 속에서 어떻게든 이 를 헤쳐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 동북아의 패권질서 유지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그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또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밀고 당기는 싸움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다. 한국은 동북아의 일원국가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며 한미동맹의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적으로 돌리는 선택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객관시험을 보는데 오답만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오답을 선택할 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문제제기와 함께 우리 스스로 정답을 기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사드배치를 강요하는 한미동맹은 현실이자 오늘이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에 머무를 수는 없다. 미래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방도는 분명하다. 바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남북 사이의 더욱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자,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북미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과정에 사드문제 해결의 정답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기대한다. 

<장금석 사회연구소 가능한 미래 상임연구원>

장 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