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치개혁 화두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한 ‘중대선거구제’ 반대하던 장경태 의원 이후,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4년중임제’를 꺼냈다.
‘4년중임제’가 갑자기 불거진 화두는 아니지만, 정치 신뢰가 가장 꼴찌에다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개혁 선점에 불이 붙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내엔 ‘중대선거구제’ 입법 조치 취하겠다는 엄포도 있었고, 문희상 전 의장 또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에 호응한 일도 있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정치개혁 의제를 덥석 받을 리가 없다는 시각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이 대표의 ‘4년중임제’가 ‘중대선거구제’를 견제할 만한 효과가 있어,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불을 붙일지 들여다 본다.
‘5년단임제’를 바꾸는 ‘4년중임제’ 골자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총선에 실시하자는 이 대표이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건너뛰고, 개헌과 정치개혁 시급하다는 인식에 낸 제안이지만, 정치개혁 선점 의도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덧붙였다.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라고 한다. 선거 제도 개선하면 정치 불신 사라지고 정치개혁 이룰 수 있나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국민에게 개혁하겠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거론했다. 결선투표까지 대통령 선거를 끌어가고, 국회 권한을 강화해 국정 운영을 이원화하겠다는 골자다.
세부적으론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거론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를 강조했다.
실천 방안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는, ‘중대선거구제’를 의식해서인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과제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수사 다음 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방문해 ‘답이 정해진 기소’ 검찰 공격에 나선 후, 이틀 만에 나온 개헌 등 거대 정치개혁 화두라 윤 대통령과 검찰 양측을 겨냥한 포석이다.
의제를 선점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대통령과 정치개혁 드라이브 경쟁해 모든 이슈를 자신에게 끌어모으겠다는 의중이긴 하다.
“야당 파괴 중단”에 ‘영수 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말로만 협치 내세워 “권력기관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그만두라는 메시지에서 이 대표 의중이 읽혀진다.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란 그의 비판은 검찰 수사 굴레를 벗어나고,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으로 국정을 리드하겠다는 뜻이다. 혹시나 검찰 수사 피하려는 정략적 술수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해 민생경제 얘기도 꺼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등의 ‘기본’ 컨셉트를 담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해,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으로 정책 어젠다를 내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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