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13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8,394억 원, 기금 4,480억 원(문예기금 4,079억 원, 관광기금 186억 원, 체육기금 215억 원), 특별회계 2,258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3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310억 원, 예술정책 7,738억 원, 지역문화정책 3,083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예산 포함)이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월 5일에 진행된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문화 수출시장의 신흥강자, 블루칩인 K(케이)-아트가 ‘K’의 정체성을 담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고품격 전시와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라며, 장애인, 노년층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자유의 가치를 근간으로 예술인들의 도전과 파격, 꿈이 펼쳐지는 예술생태계를 만들고, K-아트가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탄한 예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대학생의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과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 원, 신규)하고, 예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창작에 필요한 기술·공간·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21억 원)를 도입한다. 또한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예술산업아카데미’로 개편해 예술산업 인력 맞춤형 교육을 강화(19억 원, 8억 1천만 원 증액)한다.
예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103억 원)도 단년 지원에서 다년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금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조성(112억 원, ’23년 6월 준공)해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을 종합 지원한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지원은 두 배 가까이 확대(156억 원, 69억 원 증액)한다.
아울러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작년보다 89억 원 증액한 869억 원을 편성한다. 창작준비금 대상 2천 명을 확대(총 2만 3천 명)하고 권리보장 환경을 조성(’22년 22억 원→’23년 35억 원)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3년부터 전통문화 진흥의 대상을 ‘오늘전통’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한다.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외연을 넓히고자 ‘오늘전통 청년창업 지원’ 등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했다. 전통문화산업을 뒷받침할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년보다 23억 원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로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K-스토리의 매력이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유치원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할머니들이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인 ‘실버이야기예술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사업에 경연대회를 통한 스타 발굴, 공연무대 지원, 해외용 콘텐츠 제작 등 27억 원을 새롭게 반영해 162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어사 자료에 기반한 국어 어원사전을 구축하는 예산(신규, 12억 원)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돕는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신규 예산(신규, 1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도 150억 원 편성해 언어·문자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수요에 전력 대응하기 위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 관련 예산 562억 원(30억 원 증액)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지 세종학당의 지정을 확대하고(’22년 244개소→’23년 270개소 목표), 우수 교원 선발·파견 규모를 늘릴(’22년 270명→’23년 300명 목표) 계획이다.
K-컬처에 대한 높은 해외 수요도 반영해 양방향 문화교류를 병행한다. 수교 계기 문화행사(45억 원, 8개국)와 상호문화교류의 해(12억 원, 카자흐스탄)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뒷받침한다.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과 국내 문화예술인과의 협업을 지원(21억 원, 신규)해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5억 원, 전주시)해 동북아 지역 문화협력을 공고히 하고, 개도국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 등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사업도 증액(’22년 28억 원→ ’23년 52억 원)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22년보다 221억 원 증액된 2,102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활동 보조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5억 원), 예술시장 지원(2억 원) 등 신규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확대(262억 원, 37억 원 증액)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30억 원(25억 원 증액)으로 확대해 중요 정부 정책 발표와 관련한 수어통역(신규, 8억 원)과 점자번역(신규, 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영화, 박물관 등 문화정보에 대한 수어 통역 영상 제작 지원(신규, 12억 원), 특수언어 단체 지원 정책 수립 등(기존, 5억 원)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람환경을 디지털·무장애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2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개발 예산도 증액(’22년 114억 원→’23년 129억 원)했다.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 종합 서비스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을 확보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223억 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과 연대의 문화 가치를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을 확대한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회복 지역거점을 구축·운용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했다. 인문정신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은퇴 전후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예산 17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1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된 213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을 강화(212억 원)한다.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을 위한 예산도 증액(’22년 189억 원→ ‘23년 213억 원)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를 지원(582개관, 1,528명)하고,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인력 활성화를 위한 순회 사서 배치를 지원(73억 원)한다.
특히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4억 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64억 원)과 전시(36억 원)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증액(’22년 10억 원→’23년 17억 원)했다.
문체부는 지역이 문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문화거점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증액(’22년 274억 원 → ’23년 364억 원)하고 법정 문화도시 총 24곳이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 활력이 저하된 지역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공연·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지원(문화활력촉진 지원 사업, 46억 원)한다.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의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22년 130억 원 → ’23년 256억 원)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을 증액(’22년 444억 원 → ’23년 514억 원)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 예산도 확대(’22년 625억 원→ ’23년 645억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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