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10.29 참사와 관련해 특수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예상 대로다. 윗선에 대한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마무리 했다. 즉 셀프 수사로 끝을 맺었다. 유각족과 시민들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10시 56분에 유선 연락을 받고도 참사인지 시간을 11시 20분이라고 위증했다. 명백한 위증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니 어느 나라의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10.29 참사 앞에 국가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끝인가. 수사에서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윗선은 자리를 지키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모든 국민들은 윗선들의 책임을 알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이다. 참사 책임자들이 법이라는 탈을 쓰고 숨어 교묘하게 실책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3차 청문에서 한 진술인의 말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 말 안 듣는 머슴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과 10.29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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