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주사파 정부가 몰락하고 우파 정부가 들어섰으면, 속 시원한 우파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 곳곳에 알박기로 숨어 있는 문 정부 연방제 통일 세력이 문 정부의 현실성 제로인 황당무계한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문 정부 5년 동안에 머리가 좌파의 황당무계한 생각으로 콘크리트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이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용공성과 불법성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국민이 윤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놀랍게도 그린 데땅뜨는 대 북한 산림 통합과 의료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통합은 사실상의 남북한의 국가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완전히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과 정부 기능과 조직을 일부를 통합한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국가 반역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그린 데땅뜨를 추진하는 동안 대북 정보 내용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겁도 없이 주장하였다. 이 정책이 갖는 용공성과 위법성을 내노라 하고 자신만만(自身滿滿)해 한다. 통일부는 다음 사항을 비밀로 하겠다고 하였다.
비공개로 하려는 정보 내용은,
1 남북협력 정보가 새어 나가 국익을 해치게 되지 않도록 비밀로 한다. 국익이 이미 통일부와 산림청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는데, 무슨 침해를 어디에서 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 이 침해는 조선인민공화국의 국익 침해일 것이다.
2 남북협력지원이 공개되어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하겠다. 이 말도 어불성설이다. 통일부와 산림청은 이미 국가 예산을 쓰고 있어, 막대한 국익 침해가 이미 발생하였다.
3 남북협력 분석에 대한 정보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겠다. 아마 남북협력 분석은 남한 용공화 진도 분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비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는 등, 이 정책의 수상한 구석이 하나둘이 아니다.
통일부는 2022년 8월20일~9.17 통일부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를 했는데,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 통화로 800명을 선발하여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전문성 없는 시민 800명이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 노릇을 한 셈이 되었다.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여론몰이와 너무나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정책 결정에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전문가의 전문성 참여 따위도 배제되어 있다. 오직 연방제 통일 세력만이 이 그린 데땅뜨를 만들었다. 그린 데땅뜨란 푸른 협력이란 뜻이다. 이 정책은 북한의 살림살이를 남한이 대신 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UN의 대북 제재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이 불법하게 계획된 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문 정부 때, 불법하게 비밀리에 북한에 퍼주기 하느라고, UN 제재를 위반하는 많은 불법행위를 정부 주도로 저질렀는데, 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승계하여, 평화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에서 해온 불법행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그 뱃장에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선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그린 데땅뜨가 가지고 있는 용공성(容共性)이다.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북한 퍼주기 주장을 무한대로 하고 있어, 머리가 어지럽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예를 들면,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 하기 위하여 한미합동 훈련을 중지시키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미세먼지는 중공에서 석탄을 때어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미연합 훈련을 갖다 붙여 훈련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또 북한 영아에게 우유를 지원해야 하는데, 북한은 물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하여, 대동강물을 정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북한의 대동강물을 맑게 해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방방곡곡에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2021년~2050년까지 30역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하여 남북한의 산림 정책을 남한 산림정책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파주와 고성에 198억 원을 들여 남북협력센터를 지었고, 파주와 고성에 양묘원을 조성하였다. 지금 2만 그루의 나무를 키우고 있고, 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청구하고 있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방재해 주어야 하고, 장비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남한과 북한의 산림 정책을 통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 에너지가 부족함으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운영도 해 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린 데땅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료보험 체계도 남한의 의료보험 체계에 통합하고, 백두산 호랑이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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