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정연 인턴기자] 2023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는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소멸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방이 소멸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서울 같은 좁은 도시에만 인구가 밀집하여 국토의 이용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에는 인구가 부족하여 발전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기에,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 현재 지방소멸위험도시에는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남원읍 등이 있다.
2022년 2월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국토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구현,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 포괄적 재정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중요시했다. 또한 목표를 활력 있는 지역 + 동등한 삶의 질 + 자립적인 지역으로 잡고 5가지 요소 실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①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보육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등) ②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 지원, 매력공간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③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 기업유치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 ④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지역 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 추진,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 확대, 주민참여형 지역관리 활성화 등) ⑤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 강화(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 자율 선택, 포괄보조 지원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응용·확산 등)
오늘 체결된 ‘지방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을 모아 지역 거점을 만들고 수도권 지역 은퇴자, 지방 정착 희망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협약이며, 해당 모델은 국내에 첫 도입되는 모델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의 실현을 통해 지방소멸에서 벗어나 더욱 더 균형적인 국가 형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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