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만 강소농 육성이라는 기치아래 강소농육성 사업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은 대농에 비해 소농의 비중이 큰 우리 한국 농업의 현실상 매우 중요한 정책이자 전환점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농업의 90%를 차지하는 소농!
이들에게 자립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6.25 전쟁이후 농업을 장려했고, 피폐해진 환경과 인구의 증가로 생산량 증가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였고, 80년대 초반에는 인간의 힘이 아닌 소농기계보급사업으로 집집마다 경운기를 비롯한 관리기, 트랙터의 보급이 일반화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가 분화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위한 보조금 체계로 농업농촌의 지원체계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와 같은 횡적인 통합을 넘어를 넘어 가공, 유통,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적인 통합체계인 6차산업체계로 전환되고 이를 농업의 융복합사업화로 체계화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기술에 가공, 판매, 운영, A/S까지 총망라하는 명실상부 농업경영체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강소농 육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2년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은 이전 우수농업경영체와 맥을 함께한다. 농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영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타겟고객을 모으고 육성함으로 경쟁을 피하고 차별화 우위를 갖는 농업경영체로 수익뿐만 아니라 자립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극히 당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했던 영역이었기에 제대로 된 판단이었다 생각한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2023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결과는 과연 제대로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23년 농천진흥청장(조재호)의 담화문에서 밝힌 스마트농업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1차 산업에서 지식정보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을 노지로 확대하여 데이타를 활용한 농업,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농업 등 스마트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강소농 육성이라는 사업의 방향성을 전환을 모색중이다. 벌써 각 시군 기술센터 차원에 스마트강소농 육성이라는 문구가 건물에 걸리기 시작했다.
무척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강소농이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자본 중심적 농업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활용가능한 스마트한 농업경영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스마트팜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비용의 차별화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강소농의 대상으로 여겼던 소농이 이를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기에도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경우는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스마트팜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소수의 농업경영체를 위한 농업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기술의 대중화 그리고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바꾸는 일종의 복지차원에서의 스마트팜이라면 확장성은 달라진다. 빅데이타를 활용한 스마트팜이 아닌 자동으로 열고 닫고, 멀리서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즉 복지차원에서 불편함을 덜어내는 스마트팜을 생각할 수 있다.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만, 강소농사업은 소농들을 위한 사업으로 남았으면 한다. 대다수의 농업경영체가 소농인 대한민국에서 소농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농업에 경영학적인 시각, 농업경영체에 차별적 요소를 더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소농들에게 보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희망한다. 10년의 세월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야지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는 지난 10년의 노력이 너무 무의미해 지지 않겠는가?
향후 스마트강소농의 길은 소농을 아우르는 의미로, 그 정의부터 명확히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10년의 강소농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부조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님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맞이하고 만나게 될 스마트강소농이 기술집약적이고, 소수의 농업경영체에 한정된 지원사업이나 육성사업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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