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KBS 다큐멘터리 ‘변태들의 마을’·‘섹슈얼 프레데터’ 두 편을 법무무 간부들에게 18일 추천한 한동훈 장관 얘기가 화제다.
모두 ‘한국형 제시카법’, 달리 ‘성범죄자 주거제한 법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얼마나 그가 성범죄자에 관한 정책에 고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일화다.
‘변태들의 마을’은 지난 2020년 12월 12일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130여명의 전과자들이 사는 곳을 추적해본 다큐멘터리다. 고위험성범죄자들의 주거를 제한해야 한다는 한 장관 뜻으로 비친다.
‘섹슈얼 프레데터’는 ‘sexual predator’ 한글 표기로 ‘성적 약탈자’ 뜻이라, 이도 고위험성범죄자들의 주거 제한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2020년 5월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미국 워싱턴주 ‘맥닐 섬 방문기’라고 한다.
고위험성범죄자들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법정형을 복역하고, 별도로 격리되는 곳이 맥닐 섬이다. 소위 ‘성범죄자들 알카트라즈’ 섬으로 에둘러 종신형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한 섬에 관한 얘기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 제시카 이름을 딴 법으로 12살 미만 대상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최소 징역 25년, 학교와 공원 등에서 2000피트 약610m 이내 거주 금지 미국 법을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유형은 김근식, 조두순 케이스로 이들이 출소한 후 사회 반대 여론이 들끓자 한 장관이 꺼낸 카드라는 중앙 매체 논평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달리 ‘백번 듣기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옛말이 있듯, 영상 제작된 KBS ‘변태들의 마을’·‘섹슈얼 프레데터’ 두 프로그램을 본 법무부 간부 얘기가 전해졌다.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이해도가 높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는 매체 인터뷰다.
임기 내 어떻게 하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려는 한 장관이다. 우연히 전 정부 시절 좌천당했을 때 시청했던 기억이 장관이 되자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덕에, 좌천된 부산 고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법무연수원 본원 등에서 보냈던 시절 기억 속에 남은 ‘편린’이다.
한국에선 ‘변태들의 마을’·‘섹슈얼 프레데터’ 등 마을이나 섬 지형에 맞는 곳이 어딜까. 지형이나 인구구조에 어울리는 변형이라 ‘한국형’이라 붙이긴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성범죄자들이 40대에 출소해 이웃에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현 형사사법시스템은 “잘못 되었다”는 한 장관 지적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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