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부실수사’ 2차 출석 요구 – ‘고의지연 책임’ 공방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이원석-이재명' 포토, news.nate.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수사가 1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알려졌지만, 이 대표 협조가 부족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검찰 측이 판단한 모양이다.

 

당일 수사도 ‘33쪽 검찰진술서로 대신하고 핵심 질문엔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추가 조사 거부하고, 법이 정해진 9에 자리를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10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문화일보에 따르면, 오전 약1시간30분 동안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캐물었고, 식사를 마친 오후 1시부터는 대장동 사건 조사에 집중했다는 소식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아마 이 대목은 당일 오후 8시쯤 무렵 검찰이 시간만 끈다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비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사 진행 중 검찰이 조사를 고의지연하면서 변호인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는 박 대변인 전언이었다. 같은 자료를 계속 보여주거나 공문서 내용 의미 질문 등이라며, 그는 이를 소모적 질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런 질문 행태에 대해 이 대표 망신주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고, 준비한 ‘33쪽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데도 굳이 질문을 계속한다는 불만이었다.

 

그런 불만이 수사 도중에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왔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사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검찰 반론이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아,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진행한 것이란 검찰 측 얘기다.

 

‘33쪽 검찰진술서에 따르면, 천화동인 1이 대표 것이란 주장엔 내 것이라면 김만배가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 사례로, 정민용 100억원, 김만배 후배 이모 씨 120억원 경우를 들었다.

 

그와 관련해 유동규 측주장엔 유동규 지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상식이겠느냐는 반론 사례로, 유 전 본부장도 챙겼을 거란 취지를 들어 모두 유동규 것이란 선에서 고리를 차단했다.

 

수사는 ‘33쪽 검찰진술서로 대신하고, 달리 묵비권 위주 이 대표 측과 검찰 간 신경전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그런 관계로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는 매체 전언이다.

 

결국 이 대표가 모르쇠로 이번 조사를 넘긴 거로 보인다. 증거 서류 제시하며 답변을 압박하는 검찰이 시간을 다퉜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앞으로 검찰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재판도 이어질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을 봐야 하느냐는 박정하 대변인 비난을 비춰보면, 이 대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2차 추가 조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대표 측 보좌관이 고의지연 책임을 검찰에게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주장했었다. 이 주장에다 고의지연 책임론으로 판이 커진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수뇌부가 체포동의안 불문 추가 조사 압박하며 구속영장 청구할 거로 예측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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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29 16:17 수정 2023.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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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