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農者)가 무시되면 식량안보 어쩔 것인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농정에 대해 구색을 맞추듯 한 마디씩 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안타깝다. 과연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해도 좋을까? 결단코 아니다.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며,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소중한 콘텐츠다. 포기하기엔 너무 막중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농정(農政)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 책의 부제는 김영하의 <아듀, 20세기 농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되어 온 지난날의 농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은이는 정책목표의 기본방향과 재정(財政) 등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향후 한국농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제2의 농지개혁이고, 둘째는 청년인력의 농촌 유입을 위해 인력정책을 과감하게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삼농과 새로운 농정>
지은이는 새로운 농정의 방향으로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의 다산 삼농(三農)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농업·농민·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혜안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편농’은 농민의 일이 노동자의 일보다힘이 드니 농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있도록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정부 정책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농’은 농민이 힘들게 일하고도 상업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난하니 부유하게 해줘야’한다는 것이며, ‘상농’은 농민이 힘들고 가난한데도 신분까지낮으니 신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대접받아야 식량안보가 확립되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은이는 다산(茶山)의 가르침대로 상농의 시대를 만드는 동시에 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업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 刊 / 김영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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