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정부질문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전주 특례시 등 전북 현안 강력 촉구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가속화 불러오는 ‘정부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요구
<최채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할 것이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전북 제3금융 중심지 문제가 상반기 중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답변이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여덟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공약사항이다”며 “지난해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시작되면서 용역보고가 연기되더니,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도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임에도 객관적 정책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안에 열리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기준과 관련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단순 인구수로 산정 하고 있어 수원, 용인, 고양 등 수도권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활인구, 행정수요 등 현실에 맞는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광수 의원은 친일 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의 문제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국론 분열 발언, 황교안 대표의 탄핵부정 발언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사의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잠시 소란을 일기도 했다.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이 아닌 ‘지방 경쟁력’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SKY대학 쏠림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거점대학 육성 등을 위한 정책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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