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및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의지를 밝혔으나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 특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을 비롯해 각종 위혹을 추가 수사중인 검찰 수사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이어길 전망이다. 계속되는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검찰은 충분하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백현동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간다면 민주당도 계속 방탄 국회를 계속할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때문에 영장 청구를 못하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란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이 추가적인 이대표를 상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장 부결과 상관 없이 쌍방울 측의 변호사비 혐의 등 계속되는 의혹에 소환 조사에도 적국적이지 못한 상황에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적 반감도 의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영창청구를 이해할수 없으며 도망을 우려하느냐"라고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번 수사와 향후 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검찰은 한점의 의혹도 없는 정확힌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치탄압 표적수사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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