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김학의 성범죄 사건. 요즘 국민들의 관심사다. 그 이유는 당시나 지금이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노골적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주에는 감학의 전 차관이 주말 야반도주를 하다 저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성범죄 카르텔’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다. 특수 강간 등 1차 가해와 정부의 비호아래 은폐라는 2차 가해가 엮여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 더구나 버닝썬을 둘러싼 연예계 성범죄 사건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김학의 전 차관의 연루설까지 터져 나오면서 보다 강력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 없이 즉각 특검 실시를 합의하여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지만 ‘성범죄 카르텔’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법무부 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청와대 수사외압과 국정농단 세력 개입 의혹까지 드러난 마당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창원성산 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에 협조할 때이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치공세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 그것도 집단적 가해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피해자는 침묵과 고통을 강요받고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했던, 이 ‘뒤집힌 정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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