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대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 나온 ‘일제 강제 징용 피해배상 해법’이 6일 공식 발표되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 역풍을 걱정해 신중론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안다”며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해 놓고 상대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선제적 돌파구 차원에서 마련한 한일 외교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 판단이다.
우선 2018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행안부 산하 기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공식 발표이다.
재원에 대해선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마련하고, 재단 목적 사업과 관련해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복안이다. 여기에는 국내 의견 수렴, 대일 협의 결과 등이 깔려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함께 노력한다”는 그 뜻을 계승한다는 취지다.
이런 배경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대가로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양국 협약이다.
정부가 받은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쓰였다.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간 배상이 없었던 관계로, 개인 청구권 소멸 문제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대두되었다.
일본에 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이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부가 나서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한일 협정 당시 빠졌던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 경우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개인 청구권은 열어 놓았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정부 입장이었고, 법원도 같은 취지 판결을 내렸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12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다.
강제징용 문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이 최종 판결까지 의견 교환했다고 알려져,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 낙인을 찍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일본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등 강경 자세로 돌아서자, 경제안보를 풀려는 어떤 접근도 ‘죽창가’ ‘토착 왜구’ 기세에 눌려, 한일 관계에 완전히 손을 놓았던 문 정부였다.
경제안보 현안을 풀지 않고는 한미일 등 국제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고심하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신통치 않게 여긴 일본이지만 협상에 의욕을 보인 그에게 태도를 바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 핵’과 ‘중국 패권주의’ 등 북중러 연대에 맞서, 경제안보 현안인 한미일 동맹 체제 유지에 미국 측 입장이 가장 크게 고려된 사안이다.
정부 대안은 제3자 기부금 형식이다. 일단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았던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셈법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1+a’ 제안한 아이디어에는 일본 기업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남은 문제는 일본 측 성의로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주요한 논점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6일 이번 정부 배상안에 대해 “최악의 굴욕외교”로 논평했고,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는 이재명 대표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양국 간 교류에 대한 미래세대의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이란 정진석 위원장 6일 비대위 논평이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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