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기자> 최근 불법 병역면탈 사범들이 기승을 부려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자신의 몸무게를 고의로 빼거나 불리는 고전적인 수법이 아닌,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지능화된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부터 3개월 동안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펼쳐 병역 브로커와 공무원 등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범법자들은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을 준 공무원 5명과 브로커 2명으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병역 범법자들의 수법을 보면 일반상식을 뛰어 넘는 지능적인 방법을 써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파검사를 해도 찾아내기 어려워 신체검사일 기준 치료내역이 1년 이상이면 4급 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브로커나 병역면탈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려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가며 1차, 2차, 3차 병원 진료기록을 세밀하게 관리해 구멍을 빠져 나갔다.
허위신고로 응급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119 구급차를 타고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등 공정과 도덕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이 가담한 조직적 병무비리 사건도 적발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연예인의 출근 기록을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이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는 등 복무 부적응 근태자료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1일간의 출근부 조작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불법 병역면탈자는 본인이 운동선수나 연예인, 혹은 의사 등 전문직이거나 부모가 변호사나 한의사 등 사회지도층인 경우가 많고,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당국은 뇌전증 면제자 7년치 전수조사, 중점관리대상질환 확대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고 불법 병역면탈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병역면탈 욕구가 있는 한 브로커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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