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뉠 정도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소 다른 시각으로 살펴본 글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근식 교수의 18일 페북 글이다.
그는 협상과 결단의 차이를 강조했다.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경우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한일관계 개선 위해 그나마 선제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살펴보면, ‘팃폿탯 tit-for-tat’의 단세포적 협상이나 반복적인 사과·배상 외교 협상이 아니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발상 차원에서 그의 결단 의미를 새겼다.
윤 대통령 결단을 한 마디로 ‘선공후득’으로 정리했다. 먼저 베풀고 나중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겠다는 원칙이다. 윤 대통령이 내린 “자신에 찬 새로운 결단”이란 의미다.
전례로 ‘햇볕정책’을 거론했다. 우선 맥락이 동일하고 의도도 동일한 ‘선공후득’ 결단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릴 수 있었기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우선은 “사과와 파기의 무한 반복 ... 악순환을 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자신감 표출이다.
그의 ‘햇볕정책’ 하나는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과감한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대일정책에서 일본과 대등하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이었다.
당시 대일 햇볕정책에 “쌍수 들고 지지했던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 동일한 배경과 의도와 목적을 가진 동일한 선공후득”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해 왜 그렇게 저주하는지, “내로남불 뿐”이라고 비난했다.
6.25, 1.21 사태, 대남 도발, 생명살상 등에 대해 북한 경우 단 한번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미흡하지만 일왕과 총리가 수십차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는 일본 경우 이젠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야 할 때라고 한다.
다만 대북 햇볕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대남 적대관계 강화에 핵전쟁 위협하며 군사적 주적관계를 지속하는 북한으로 인해 “실패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대일 햇볕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지속적 인적 교류와 경제안보문화 교류 협력하는 우방국”으로서 일본을 진정으로 강제징용 사과하게 하는 일이다.
특히 동북아 신냉전 질서하에 미국과 함께 나가야 할 국가로서 자유 인권 평화 가치를 공유하도록 일본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면, 이게 곧 ‘선공후득’ 원칙이 성공하게 된다는 논리다.
우리가 여전히 ‘내선일체’, ‘계묘국치’, ‘조공’, ‘매국노’ 비난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국력에서 뒤처지던 시대의 “열등감” 또는 “과거사 콤플렉스” 다름 아니다는 반론이다.
이런 열악한 정치적 환경을 알면서도, 반대가 명약관화하는 데도, 지지율 하락이 빤히 보이는 데도, “윤석열이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했다”는 대목에선 정치적 관점보다 대일 햇볕정책을 가능하게 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사법자제’를 넘어서는 대법원 결정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며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옳다면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밀어붙치는 윤석열 스타일”을 긍정 평가했다.
대일 햇볕정책의 기조는 국익 선택에 있고, 지금의 동북아 신냉전 질서에선 우리가 선택할 길은 “자유 민주 평화의 공동가치가 승리할 수 있는 순간”, 곧 미래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0년대 동북아 질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한 첫걸음으로 한일정상회담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김 교수 취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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