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임창진 기자] 지난 17일(현지 시각),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약 1조 원어치의 순항미사일을 구입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최근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여러 재래식 무기와 기술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는 미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가? 호주의 국방력 강화 배경은 무엇인가.
호주와 미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자.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AUKUS)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 대면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 9월 오커스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회의이다. 해당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점은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는 점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체결된 이후 세계는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해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오커스의 첫 대면 회의를 통해 호주가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호주에 왜 핵잠수함을 판매하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커스의 개념과 창설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오커스(AUKUS)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Australia),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세 국가의 영문명 앞자리를 딴 연합체이다. 이들은 결성 초기부터 ‘안보 동맹’이라는 명목하에 영국과 미국의 핵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구상하였다.
오커스라는 연합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해군력을 길러 현 패권을 쥐게 된 국가이다. 그런데 이처럼 바다를 활용하여 새로운 패권을 쥐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
미국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의 대양이 있다. 동쪽에는 드넓은 대서양이 있으며, 그 끝에는 영국이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보유했던 영국은 오래전부터 유럽 내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서쪽에는 대서양보다 더 드넓은 태평양이 존재하면서도, 태평양의 여러 도서국 중 가장 큰 섬과 영토를 보유하는 영연방 국가인 호주가 위치한다. 세 국가는 바다와 연관성이 깊은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압박하려면 이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형국이다.
물론 오커스는 대외적으로 대(對)중국이라는 명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오커스의 배경과 목적, 바다로 나아가려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고려하여 전문가들은 오커스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협의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오커스 정상회담을 통해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이전한다는 이슈는 중국 입장에서 커다란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호주의 핵보유는 곧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미사일 보유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번에 구매하는 핵잠수함에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핵확산방지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존재는 이번 호주의 핵잠수함 구매 이슈가 엄청난 주목을 받은 이유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70년부터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세계적으로 핵보유국들이 늘어나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명목으로,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는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도록, 미보유 국가는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한 조약이다.
물론 초기 핵확산금지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들이 많다. 다만 조약 체결 이후에 핵을 보유 및 개발한 국가들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제 각기의 이유로 묵인하였다. 막상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에 대한 처벌 수단이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호주의 핵잠수함 구매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핵확산금지조약이 과연 실효적으로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두각 되고 있다.
호주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은 더욱 날 선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군사적 긴장도가 더 오르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