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답정 당무위’ · ‘절차 하자’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조응천-김종민' 포토, v.daum.net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 소식이 알려진 22일 당일, 기소시 당직 정지당헌 예외를 결정한 당무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무위원장이 이대명 대표라 셀프 면제셀프 방탄비판을 면하기 위해 이 대표 참석 없이 당무위가 개최되어 결정한 당헌 적용 예외였다. 다음날 23일 민생행보를 나섰다는 이 대표 소식도 편치 않은 비명계가 불만을 쏟아냈다.

 

기소 소식이 들리자 마자 어떻게 당무위가 서둘러 이 대표를 구제해주냐는 불만이다.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비명계로 조응천 의원이 앞장섰다.

 

이날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선 조 의원은 기소 당일 당무위 결정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라 비꼬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으로 규정했다. 당헌 내용 적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거론했다.

 

당헌 80조 해석 문제를 제기했다. 1항은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시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다.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 바로 3항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조 의원 지적이다. 절차 과정도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주장이다.

 

졸속 당무위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무위가 너무 급하게 잡혔다는 전해철 의원, “검찰의 답정기소에 대해 답정 당무위를 여는 건 말이 안된다는 김종민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백광현 외 324명 권리당원이 이날 이 대표를 대상으로 당대표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헌 80조는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약간 자부심 같은 것 ... 이재명 지도부가 그야말로 뭉개버렸다는 백광현 소송인의 화난 목소리가 전해졌다.

 

심기가 불편했을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 질의에 이날 따라 친절하게 해명하는 낯선 모습을 보였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란 지극히 일반적인 표현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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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3.23 19:48 수정 2023.03.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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