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이재명 체포동의안’ - 동시 면책특권 포기 압박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하영제-이재명' 포토, dabanews=hankookilbo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3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30일 표결로 민주당을 한층 조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우리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한 주호영 원내대표다.

 

실제 국민의힘 50여명 의원들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가 공개됐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는 성명 발표로 이태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로남불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그래선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비명계의원들 단속에 나섰던 이재명 체포안때 모습을 기억하는 의원들에게 하영제 체포안카드는 난감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에 검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이에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된 상태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다.

 

이재명 체포안부결로 자승자박 처지에 빠진 민주당으로서는 투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결시키기도 부결시키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1이재명 체포안에 대해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하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속내는 달라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이번 자율투표경우는 이 대표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조응천 의원의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인터뷰가 알려졌다.

 

그렇다고 또 를 하게 되면 너네 당은 고 남의 당은 . 내로남불이냐. 아시타비냐. 기준이 다르냐. 참 난감하다는 그의 지적이 현 민주당 민낯 그대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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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3.23 21:02 수정 2023.03.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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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