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24일 페북에 올렸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이 일방 주도한 관계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 대표가 다소 성급하게 윤 대통령 결단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해 농사지은 쌀을 전량 정부가 수매하는 일은 농민을 위해서도 시장 수급이나 대체 농작물 생산에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란 정부 측 얘기와는 사뭇 다르긴 하다.
쌀 수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수급 조정 없이 생산하는 대로 전량 정부가 사들이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이다.
진정으로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이 야당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과 합의해 달라는 정부 측 요구에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는 이 대표 주장이다.
심지어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난한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 대표의 성급한 비난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국민 여론을 불리하게 조성하려는 뜻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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