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는 달리 자칫 방탄 프레임에 엮여 이재명 대표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정치권 시각이다.
한 장관 탄핵하다 보면 이 대표 방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두 번이나 기소된 데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이 대표로서는 당내 탄핵 강성 목소리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복잡해지는 민주당 셈법이다. 헌재가 입법은 정당하지만 절차 하자를 지적해서다. 한 장관 등 여권에선 절차 하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자세다.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하다는 헌재 판결에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이다. 그간 ‘검수원복 시행령’을 발동해 검찰 수사권이 거의 복원된 상태에서, 한 장관 탄핵 추진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직간접 연결되어 있다.
일단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에 나선 민주당이다. 그러려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으로 빚어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이다.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셈이다. 서두른 이유는 퇴임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 판결을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에다, 절차 하자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민 의원 ‘꼼수 탈당’이 한몫해서다.
이원욱 의원의 26일 페북 글이 단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절차” 등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는 지적이다. 또한 헌재 결론에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 얘기도 전해졌다.
절차 하자와 관련해 살펴보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등의 3가지 절차상 하자로 모아진다.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박 의원 주장이다.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헌재 지적을 존중해 당이 사과라도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주장이 나온 데다, 민형배 의원 복당 얘기에 여권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래선지 일단 ‘사과’니 ‘복당’ 문제는 제쳐두고,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에 주력하는 민주당 분위기다. 이참에 검찰의 수사권을 뿌리 체 뽑겠다는 심산이다.
헌재 결정은 존중하나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주장을 ‘해괴’하다는 민주당 측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에 나온 ‘검수원복’ 수사권 완전 박탈 얘기다.
법무부 장관 자격 상실을 거론하며, 동시에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는 국회가 앞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해도 괜찮냐는 한 장관 반문이 전해지면서다.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황운하 의원이 대표적이다.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민 의원 스스로 사퇴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 반격이 이어졌다.
국회법 위반은 민주당이라고 헌재가 “콕 찍어 판결”했음에도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까지 비꼬았다.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인정해준 헌재 판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권 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한동훈 탄핵’ 얘기가 거세질수록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논란도 거세질 거고, 한 장관 몸집도 덩달아 키워주기 마련이다.
한 장관 탄핵은 민 의원 복당 문제와 겹쳐 더 복잡해진 민주당이다. 그의 꼼수 탈당 등에 대해 유감 표시 또한 역풍이 불 수 있어, 혹여나 한 장관 총선 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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