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JAI 리포터] [세상소리1번지-러시아]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기구가 러시아가 일관되게 부인해온 전쟁범죄 혐의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외신이다.
하지만 크렘린과 비교적 우호적인 헝가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나라가 전 세계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 거로 알려졌다. 오히려 분열의 신호를 보낸 국가였다는 소식을 NBC가 현지 25일 전했다.
"푸틴이 당신 땅에 발을 디딘다면 그를 체포할 것이냐?"는 질의로 필 멕코스랜드(Phil McCausland) 리포터가 조사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헝가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8년에 법원을 설립한 로마 법령의 서명국이다. 두 나라 모두 푸틴이 국경을 넘는다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답이었다.
이런 응답은 미국 앤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이 서명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 후에 나왔다. 이어 모스크바가 이는 선전포고라는 다소 위협적인 경고 후에 나왔다.
"우리는 헝가리 법에 근거하여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대통령 비서실장 게르게리 굴랴스(Gergely Gulyás) 말이 전해졌다. "헝가리에서 ICC 법령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얘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C에 대한 법적 의무를 알고 있지만 8월에 열리는 BRICS 회원국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가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추방한 전쟁 범죄를 지휘했다고 비난했던 터다. 이로 로마 법령에 서명한 123개국 회원국 모두에게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행해 국제사회 관심을 끌었다.
문제는 ICC가 회원국에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할 실질적인 힘이 없다. 아리조나 주립 대학 교수이자 인권 연구원인 빅터 페스킨(Victor Peskin)은 NBC 인터뷰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질책 이상은 아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그 집행을 도울 의무가 있는 국가들이 거부한다면, ICC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할 의미 있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경우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ICC 영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한 반면, 러시아 지도자들이 전쟁 범죄 혐의를 기각하고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경우 지난 금요일 법원의 영장을 즉각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 법원과 법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다"라는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 대변인 논평이 전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전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17일 "어떤 국가라도 체포 영장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강조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이번 푸틴 체포 영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러시아 지도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분열시키는 경우, 크렘린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JAI 리포터 brhyang@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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