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우리 사회를 내다본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민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이 이번 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 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외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도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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