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작’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내실있는 교육 필요, 형식적인 예산학교 그만둬라,동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교육 요구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동천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주민참예예산 동지역회의 회원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학교에서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운영방법 , 북구의 재정현황 등 주민참예예산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했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예예산 운영계획에 대해 장지숙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팀장은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과 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백서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운영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형배 강사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제도화된 권력이 아닌 사민과 나누기 위한 직접참여와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과 변화하는 행정, 재정운영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강사는 동지역회의는 마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동별 의사결정 회의체라며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동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가 없어서 아쉽다위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관행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도 주민참예산 편성을 위해 오는 430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동 주민센터, 시 예산담당관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daegu.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19 09:23 수정 2019.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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