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 A씨는 2018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6백만 원을 체납중이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골프 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는 서울시에서 출국금지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돼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
(#사례2)
|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는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 7백만 원을 체납하고 본인 및 자녀가 모두 국외 이주를 하여 국적상실 말소된 자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
서울시가 3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예시> A의 지방세(본세) 체납 현황 : 서울시 1천만원, 서초구 1천만원, 부산시 1천만원 - 기존 : 출국금지 불가 - 현행 :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가능 |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수)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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