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오늘은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래됐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가 기념하는 날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29년 전 노동자들의 외침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400일이 넘도록 굴뚝 농성을 해야 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터다. 그리고 노조파괴의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여전하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은 차별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후진적인 대한민국 노동의 민낯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개혁의 핵심 동력이 과감한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주춤거리는 최저임금과 과로사합법화 탄력근로제 등 개혁의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가 개혁의 핵심 동력임을 잊지 말고 노동 개혁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을 성숙 시킬 계기이자,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을 씻을 기회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선비준-후입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엊그제 국회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개혁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청년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당당히 살아가는 나라, 노동자의 정직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개혁의 최종 목적지다.
촛불의 뜻에 따라,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다. 정부가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 많은 정책에서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 목표가 흐릿해지고 있다.
129주년 노동절,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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