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장은 19,648,150원, 부의장은 20,370,920원,
운영위원장은 14,148,420원, 행정문화위원장은 13,342,100원, 건설복지위원장 15,404,900, 총 ₩82,914,490원”
- “직무 정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공금 유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 “업무 추진비를 당 행사에서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 “지난 2023년 2월 6일 의장 직무 정지 처분 이후로 지난 5월 4일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에 5월 11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3,861,600원을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
- “지난 5월 4일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에는 법인카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사용할 수 없어”
-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에 의장과 부의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6.1 지방선거 이후 의원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종로구의회가 제9대 원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의회 파행을 거듭하면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활동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본 방송 기자가 라도균(국민의힘)의장에게 진상을 파악해 볼 것을 이야기 했지만 그러한 일이 없다고 본 방송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본 방송 기자는 정확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전문가와 분석하며 검토한 결과 지난 2022년 7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의장이 19,648,150원, 부의장은 20,370,920원, 운영위원장은 14,148,420원, 행정문화위원장은 13,342,100원, 건설복지위원장 15,404,900, 총 ₩82,914 490원을 사용했다.
종로구의회 의장단활동비 법인카드 사용 출처 자료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793건 가운데 “의장”은 2022년 7월 20일 천수만** 159,000원, 2023년 5월 10일극단예술** 406,000원을 사용했고, “부의장”은 2022년 7월 20일 마자리스 26,500원, 2023년 5월 11일 밀라노베이커리 37,700원을 사용했고, “운영위원장”은 2022년 7월 20일 두림 56,000원, 2023년 5월 2일 한우방 98,000원을 사용했고, “행정문화위원장”은 2022년 7월 21일 진미식당 90,000원, 2023년 5월 2일 만리성 291,000원을 사용, “건설복지위원장”은 2022년 7월 21일 식껌 종로구청점 270,000원, 2023년 5월 3일 삿뽀로 18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간중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2월 6일 종로구의회 의장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이 되었고, 같은 해 5월 4일 종로구의회 원 구성 무효 판결이 내린 지도 2개월이 지났다.
2023년 2월 10일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가 사퇴 기자회견까지 하고서도 지금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2년 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의 의장선거 흑역사를 되돌아보면 종로구의회가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다.
제1대 종로구의회에서는 “청죽회” 사건으로 의장선거 파행을 시작으로, 제2대에서는 “욱”자니 “억”자니 때문에 의장 당선자가 뒤바뀌는 파행을 일으켰고, 계속되는 의장선거에서 향응 제공과 돈 봉투 매수로 잡음이 계속되어오다 이제는 “소속 정당이 지명”하는 의장선거가 되어버렸다.
부끄러운 과정을 거쳐 의장이 되고자 함은 정당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지역에서 셀프 어른 대접을 받기 위한 졸렬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의원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을 자랑삼아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전직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정당의 개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일이다.
종로구민을 대표한다는 11명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투표로 선출되어야 할 의장을 집행부와 정당 관계자의 지침과 개인의 자리 욕심 때문에 몇 달째 파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 걸어 잠그고, 핸드폰 전원도 끄고, 집행부 의식하지 말고, 정당 눈치 보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격의 없이 토론하여 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만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원 구성 없는 종로구의회를 만드는데 원초적 빌미가 된 의장 자리에 욕심을 냈던 의원을 제외하고 정당 관계없이 초선의원들만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은 이러한 면에서 각성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에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타협과 협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2022년 7월 1일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 후 2022년 7월 1일 임시회 집회공고, 7월 4일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라도균 의원은 7월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7월 5일 라도균, 정재호 의원이 의장 후보자로 등록, 7월 7일 제313회 임시회 연장자인 여봉무 의원 사회로 개회하였으나 정회를 선포했다.
또한, 7월 8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차수 변경하여 라도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 7월 18일 부의장, 행정문화위원장, 건설복지위원장 선출, 7월 19일 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의장단 법인카드 사용 자료 내용을 단독으로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1월 12일 하림각에서 오후 2시 23분경 지역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35명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위원장, 이**) 모임에서 종로구의회 의장(라**)이 식사 대접 1,038,000원 중 의장(라**)이 438,000원, 운영위원장(이**)이 오후 2시 11분 하림각에서 의회 현안업무 관련 15명 300,000원, 건설복지위원장(김**)이 오후 2시 11분 하림각에서 지역 의정활동 관련 8명 3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의장단 업무 추진비 내역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업무 추진비를 당 행사에서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에 대한 파장이 지역 사회에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023년 2월 6일 의장 직무 정지 처분 이후로 지난 5월 4일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에 5월 11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3,861,600원을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한편, “원 구성 무효 판결 즉시 법인카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던 사용할 수 없으며, 의장단 명함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 의장과 부의장은 6회에 걸쳐 766,100원을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의장단활동비 내역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직무 정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공금 유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된다.
❴제2탄 보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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