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서구의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생활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 요구에 서구청 개선방안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서구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수수료를 부과했던 이불.방석.인형류(이하 이불류)의 생활쓰레기가 종량제 봉투(5~20L)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만 대형폐기물로 배출한다.

 

그동안 서구는 이불과 방석등의 경우 부피에 관계없이 대형폐기물로 신고·배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시에는 수거하지 않았다.

백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 방식으로 이불.방석류에 부과된 수수료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 또한 부과와 징수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백 의원은 “광주시 상무 소각장 폐쇄이후 소각하여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조례에 근거도 없이 주민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었다”면서 관련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행정청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방식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백 의원의 발언 이후 서구청에서는 바로 개선방안을 마련, 7월 10일부토 시행한다.

서구는 종량제 봉투(5∼20L)에 담기는 이불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가능하고, 이불이 크더라도 15cm이하로 자체 파쇄하면 20L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변동사항과 누비이불·담요 등은 헌옷 수거함 배출이 가능함을 주민들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이불류 쓰레기 배출에 각 구마다 처리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처리방식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의 문제제기에 함께 공감해주고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소소한 불편이라도 면밀히 살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 현황을 보면, 이불류 쓰레기 배출에 남구와 북구의 경우 각각 20L, 30L 이하 종량제 봉투에 담길 경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동구는 15cm로 파쇄하는 경우 종량제 배출, 광산구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작성 2023.07.14 08:57 수정 2023.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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