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 무엇을 논의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 위해 초당적 협력,선거제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물꼬 트야

5당 대표 간에 국회정상화 반드시 합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 제안했다. 동물국회, 경제문제, 북미 문제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일이다. 작년 37일 이후 12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이다. 그런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먼저 회담 제안의 취지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결의해야 한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 졌다. 대북특사 파견 등 비핵화 로드맵을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 또한 UN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및 의약품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제 및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야한다. 특히 선거제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5당의 대표들의 결의를 모아 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일자리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우려가 많은 정책은 재검토해야 하낟.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한국당도 중점 처리 의사를 밝힌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적극 논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 민생법안이 싸여가고 있다. 재해 피해 복구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추경안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 대책, 쌀 목표가격 정상화 등 민생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경제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대책과 정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 이번 여야5당 영수회담에서 국민들께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5당 대표 간에 국회정상화를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5.12 13:44 수정 2019.05.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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