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어제부터 비도 내리고 있다. 그날 부당한 신군부의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투쟁한 광주 시민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다.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80년 5월 이후 40여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가족을 가슴에 묻어야했던 유족의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학살책임자는 법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군부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군부가 광주에 사복군인을 투입시켰고, 강경진압 빌미를 만들어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헬기에는 전쟁 중에나 쓰는 고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했다. 각종 문서와 증언을 보면 5.18은 신군부의 사전기획된 참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한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임을 가리키고 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하고 있다. 학살범에 대한 처벌없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 전두환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범 전두환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국가의 대국민 학살 만행은 은폐되어서도, 옹호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범죄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역사에서 시민과 정의의 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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