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소득주동성장, 반기업정책,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북한의 5곳 핵 시설 포기와 한미 정보공유 중요하다.”
<최채근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에 500조원 이상 슈퍼예산을 편성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파산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올 해 1분기 재정 수입은 목표치를 도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집권세력도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 이 나왔고, 현 여당에서 법인세 임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이 드는 현실에서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지적했다.
한편, ‘세율인상’ 논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여당에서 세율을 인상 하겠다는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 돼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써야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는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깊게 깔려 있고,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쓰는 돈 만 원보다 각 개인이 쓰는 돈 만 원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돈을 더 쓰기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율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카드가 아니라는 것과, 세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하면서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형편’이 돼어야 한다는 것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고,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는데,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정책,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부담 경감3법’을 발의해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영 활성화법’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기업승계 부담 등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과, 기업들이 낙후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5곳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 돼었다고 밝히면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로 추정 된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하고, 미국과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 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 압박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근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설사 알고 있다 하여도 심각한 문제로, 지난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시설은 여러 군데에 버젓이 남아있는데 마치 비핵화가 본격화된 것처럼 포장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할 사안이라고 피력하고, 북한의 핵 시설 정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대통령이 직접 해명해 주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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