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었다”…정부 첫 인정
-최저임금 속도조절 요구
-취약업종, 인건비 줄여 부담해소
-새로운 경제추세 `긱경제(Gig Economy) ' 분석
최근 2년간 29.1% 급등한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첫 공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월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네 개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종의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에서 각 20개 안팎의 사업체를 집단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담당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 업종일수록 고용이나 노동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고용과 노동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다. 노 교수는 “도·소매업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초단시간 근로화하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숙박업에서는 각 사업장이 고용과 노동시간 중 최소 하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크타임’에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만2000명, 4만5000명 급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서도 계속 감소세다. 올 4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6000명 줄었다.
요즘 뜨는 긱 경제(Gig economy)’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추세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긱은 일시적 일을 뜻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다.
긱 경제에서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미국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 노동부는 4월 29일 긱 경제 분야의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인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인지 묻는 질문에 의견서를 통해 ‘자영업자’라고 답변했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해석이다.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으로 보느냐, 자영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달라진다. 직원으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뉴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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