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이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아들 이국진 군 은 소문난 개쓰레기이다.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이국진 군은 아버지의 집 문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 집을 팔고는 그돈을 갖고 가출해 버렸다.
집을 산사람은 이국진군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대신 승낙을 얻었다고 하는 바람에 믿었다고 한다.
Q, 이국진 군의 법률행위, 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아버지가 취소할수 있는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고 팔았으므로 이 계약은 아버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
3. 산사람이 동의하지 않는한 취소할 수 없다.
* 참고조문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한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어드바이스
동거하는 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부모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과 소유자가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다른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권의 유무도 확인해야한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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