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개혁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라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는 도외시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그 이면에는 교원 단체들의 이익에 따라 교육정책들이 진행되어 학부모는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더 많이 내야하고, 독과점적인 공급자 교육정책들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학부모의 손실은 극대화 되어 우리 학부모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교육비, 기러기 아빠의 양산 등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경쟁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들의 자녀가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국가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로 우뚝 성장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육정책이 1400만 학부모∙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화, 교원평가제, 학교선택제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쟁력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감으로서 우리 국가와 자녀들의 미래에 새로운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학부모, 학생, 교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특정 교원단체의 이익에 반한다 하여 진정성 있는 여론의 수렴과 공론화의 과정 없이 불합리한 주장을 하거나 ‘사람만 바꾸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이며, 학부모의 기본적인 바램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교원평가제 법안이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여론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원단체의 이익에 반한다 하여 거센 조직적 투쟁으로 법통과를 무산시켜 학부모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은 우리나라 1400만 학부모∙학생들에게 교육적 양심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우리 전국 16개 시∙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대표들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대통령이 함께하는 상설 교육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인재육성에 소명을 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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