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김용서 , 이하 교사노조 )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를 근거로 2023 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 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교보위 ) 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 상해폭행 ’ 과 ‘ 성적 굴욕감 ‧ 혐오감 ’, ‘ 영상 무단합성 ‧ 배포 ’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
이에 교사노조는 첫째 ,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둘째 ,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셋째 ,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넷째 ,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
교사노조는 “2023 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 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며 “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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