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달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전국적으로 병원 응급실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응급의료 쪽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경우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경우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게끔 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며 “본인부담 인상 수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권역응급센터를 찾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등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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