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주형빈 기자] 나라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요소에는 영토, 국민, 주권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 저하는 위의 3요소 중 국민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준다. 이는 다시 말해 국민의 수는 나라의 경제 활동 및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라 유지가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출산율은 계속 줄어드는 것일까? 이는 사람의 자신에 대해 가지는 행복이라는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의 행복 투구에 관한 논리는 과거부터 존재했다.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을 주장했다. 공리주의 사상은 상황에 따라서 최대 다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는 논점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소수의 행복은 줄어들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척점에 인간의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철학자 밀의 자유론이 존재하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외의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견해가 다른 이 두 이론의 공통된 점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매우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논쟁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접목하게 시켜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는 자유이다. 출산하게 되면 개인 자신에게 시간을 더 쓸 수 없게 되며 자기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행복 추구를 위해선 재정, 즉 자본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출산하면 본인의 재정을 더 이상 자기 행복에 온전히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출산 후 자식을 키우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공리주의적 사고에 입각하면 다수의 행복을 줄임에 따라 공리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밀의 자유론 사상에 근거해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출산은 물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출산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자유론에 의하면 존중해야 마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행복의 총량을 출산 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하게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출산을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 역시 추구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정부에서 출산에 의무라는 틀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라가 없이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고 국민은 나라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출산함에도 방안이 잘 마련되어 행복의 총량을 유지하게 시켜 사람들의 현재를 행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나라의 유지하는 힘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미래도 행복하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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