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계획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교류,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탄력적 공간 구축과 소규모 학교 교육 과정 지원 등을 담았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이전 재배치, 통합 운영 학교, 남녀공학 전환으로 추진한다. 적정규모 육성이 힘든 지역의 학교는 적정규모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연구 용역,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진행한다. 조례는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8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오는 9월 공포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선별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관내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한다. 연구는 2040년까지 학생 배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 실제 적정 규모 육성이 필요한 학교를 선별할 예정이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연구 용역 종료 후에도 적정 대상 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원 방안을 계속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적정규모 육성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정책 추진 완료 학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 학교 견학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이전 적지 활용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적정 대상 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교부 인센티브에서 제외된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남녀공학 전환을 독려하고, 인센티브 교부 전 교육활동비 지원이 없는 재학생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해 정책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