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 환경과제와 SDGS와 관계
환경의 과제는 SDG의 다양한 목표와 관련하고 있다. 기후변동은 목표 13, 순환경제는 목표 12, 삼림ㆍ해양 등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은 목표 14~15, 에너지는 목표 17, 물은 목표 6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환경과제 분야와 관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지역주민 인권에도 악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후변동이 지역주민 인권침해를 방생시키는 것은 각국 법원의 재판 등에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UN 인권이사회도 환경에의 권리가 인권인 것을 승인하였다. 한편, 기후변동에 대한 탈탄소 사회로 이행은 고용의 상실, 빈곤의 확대, 지역의 쇠퇴를 발생시켜 노동과 인권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이행(just transition)이 요구되고 있다.
◇ 경제활동과 기후변동문제
기후변동 문제란 경제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효과 가스의 증가가 기온상승ㆍ해면상승ㆍ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을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기후변동 문제에 관해서는 각국의 과학자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정기적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 해왔다.
IPCC가 2021년 8월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I)에 따르면 ‘인간의 영향이 대기, 해양 및 지구를 온난화 시켜온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책에는 ‘완화’와 ‘적응’의 2가지가 있다. ‘완화’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고, 또 식목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적응’은 기후변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경감하는 것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I)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백만 년간 전례가 없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매년 열린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감축 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 197개국이 이후 온실효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특히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이자, 신(新)기후 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규철 / 법학박사(상법)
∙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대학 강사
∙ (사)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책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학)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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