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역에서 숙박세 도입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후쿠오카, 삿포로, 교토 등 주요 지방 도시들도 숙박세 도입을 공식화하며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숙박세는 관광객이 호텔이나 료칸(일본식 여관) 등에서 숙박할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쿄는 2002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숙박세를 도입한 도시로, 1박 요금이 1만 엔(약 9만 원) 이상일 경우 100엔에서 200엔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사카도 2017년부터 유사한 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교토도 숙박세를 강화하면서 관광객 부담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숙박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 내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부담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해답으로 숙박세가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 부담 vs 지역 경제 활성화… 숙박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
숙박세 도입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호텔 및 숙박업계 역시 여행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숙박세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숙박세 수익은 도로 정비, 대중교통 개선,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광객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도시에서도 숙박세를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관광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숙박세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숙박세 수익, 도시 개발·관광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까?
숙박세로 확보된 재원은 도시 개발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숙박세 수익을 활용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시는 숙박세 수익을 활용해 혼잡한 도로 정비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계 역시 숙박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일본 숙박세 도입, 관광산업의 새 패러다임 될까?
일본 지자체들의 숙박세 도입 확산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객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지역 발전 효과와 관광 인프라 개선이 더 크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숙박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더 많은 도시들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숙박세가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세율 조정과 투명한 세금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과 함께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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