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강화…전세대출 어려워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다른 대출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승인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필수적인 자금 조달 창구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도 여타 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심사 기준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대출 있으면 ‘대출 제한’…실수요자 직격탄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규제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채가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처럼 소득이 적은 계층은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 축소…실수요자 부담 증가
전세대출 한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60~70%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세입자들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봐야 하지만,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전세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들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수요자의 불편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와 서민 지원 정책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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