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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될까?”
오랫동안 현금과 카드가 지배하던 결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험 단계에 돌입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26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며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 중이고, 스웨덴의 e-크로나(e-Krona),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통화 정책과 금융 질서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과 무엇이 다를까? 블록체인 기술이 CBDC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번 칼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달리 국가가 공인하는 법정 통화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CBDC는 크게 **계정 기반(Account-based)**과 토큰 기반(Token-based)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은행 시스템처럼 특정 계좌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별 디지털 토큰의 이동을 추적하는 형태다.
The Verge는 “CBDC는 단순한 화폐 디지털화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CBDC 도입이 가속화되는 이유
CBDC를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
1. 현금 사용 감소와 결제 효율성 향상
카드, 모바일 페이, 전자지갑 등의 확산으로 현금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발행·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국제 송금 시장에서 CBDC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TechCrunch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부 중앙은행이 진행한 블록체인 기반 CBDC 실험에서는 국경 간 송금 수수료가 최대 40% 절감되고, 처리 속도는 기존 SWIFT 대비 50%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2. 민간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인기를 끌고, 페이스북(현 메타)의 디엠(Diem)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중앙은행들은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CBDC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견제하고 있다.
3.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 소외 계층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CBDC를 활용해 결제·송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CNBC Tech는 “CBDC가 도입되면 개도국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화폐 경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BDC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CBDC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도구 강화
CBDC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소멸 시한(expiry date)을 설정하면 특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CBDC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인별 맞춤형 통화정책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기존 경제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
CBD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개인과 기업이 직접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보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시중은행의 예금 유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CBDC가 시중은행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도록,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
CBDC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거래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 유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Wired는 “CBDC가 성공하려면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과 통계
전문가 의견
앨런 베일리(Alan Bailey), 전 IMF 연구원
"CBDC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 금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 운영 방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라 조던(Sarah Jordan),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화폐 자문
"CBDC가 성공하려면 사용자들이 기존 결제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느껴야 한다.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강화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BDC 관련 통계
Bloomberg Technology(2023년 상반기)
- 전 세계 114개국 이상이 CBDC 도입 연구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 중국 2억 명 이상이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 개설
The Verge 조사(2022년 말)
- “CBDC가 2030년까지 글로벌 결제 시장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48%
-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 32%
CBDC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CBDC가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전통 금융기관과의 관계 재설정, 새로운 규제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CBDC가 본격 도입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
- 현금보다 CBDC 지갑을 적극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국가의 금융 통제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CBDC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 시대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문의]
아이티인사이트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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