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이다. 이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위기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8.3%에서 24.0%로 약 세 배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14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온라인 채팅 앱과 SNS를 통해 피해 영상이 유포되며, 대부분이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로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청소년은 반복적인 노출과 협박,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적인 정신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법 제도는 있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개정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평균 형량은 늘고 있으나, 범죄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양상에 법의 속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포함한 탐지·차단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사회적 논의와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대책, 기술과 시스템 중심으로 진화 중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전략은 불법 촬영 장비의 탐지 강화, 유포 차단 기술 고도화, 피해자 보호 확대, 예방교육의 강화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불법 영상 삭제, 위장수사 확대, 24시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SNS상의 범죄 탐지 시스템, 1366 통합 신고 체계 등이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청소년 보호, 사회 전체의 책임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예방교육과 감수성 훈련은 물론,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시와 신속한 대응, 피해자 중심의 회복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대신, 이들을 지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조명했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는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법과 제도, 사회적 의식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이 바로, 함께 나설 때다.
[칼럼-이택호 기사 제공]
칼럼니스트
수원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사)한국경영문화연구원 원장
고독사예방교육지도사
폭력예방교육지도사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웰다잉교육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변화와 혁신 및 리더의 역량강화 전문가
“죽기전에 더 늦기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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