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법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청법상 위반 행위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저장, 전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웹하드, P2P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디지털 파일 유통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폰·컴퓨터·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파일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삭제된 파일 역시 복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아청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판매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에서는 연령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 자체도 과실로 판단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아청법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이들 사이에서 사례 기반 정보 공유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일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사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초기 대응 과정, 조사 시 유의사항, 심리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험담이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성전카페’ 또한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 조언이 아닌 공감과 참고 목적의 정보 공유에 그치는 특징이 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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