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지반침하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포함됐다.
<올해 기정예산(48조 1,545억원) 대비 3.4%(1조 6,146억원) 규모… 26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6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원 대비 3.4%(1조 6,1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 7,691억원이 된다.
올해 추경은 서울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체감경기와 통계로 확인된 전 분기 대비 악화한 실적 및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울연구원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 실적치 (’24년 4분기) 80.8 → (’25년 1분기) 79.5
전망치 (’25년 1분기) 89.3 → (’25년 2분기) 86.8
아울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될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시민의 일상을 혁신할 다양한 정책 및 콘텐츠 추진과 인프라 조성도 빼놓지 않는다.
<소비침체·수출 부진 장기화 속 서울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집중 투자>
올해 첫 추경의 3대 핵심은 민생안정(4,698억원) 도시안전(1,587억원) 미래투자(1,335억원)다. 3대 분야에 총 7,620억원을 ‘핀셋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총 4,698억원을 투입한다. 저신용·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자금지원을 비롯해 수출감소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융자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디딤돌을 놓아준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서비스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최근 반등 추세를 보이는 출산율이 지속되도록 결혼·출산·양육을 포괄하는 맞춤형 대책도 집중 가동한다.
다음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펼친다. 총 1,587억원 규모다. 우선 지반침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속도를 내고, 대형 굴착공사장 관리 강화,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등 시민 안전 확보에도 힘쓴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산업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에도 집중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인 서울 매력 인프라 조성과 서울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도도 이어간다. 이와 같은 ‘미래 투자’에 총 1,3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한 균형 있는 예산 투입으로 대내·외적인 경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 총 4,69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529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986억원, 결혼？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책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
<1> 소상공인 지원(287억원): 경영 위기 극복·재기 지원, 혁신 소상공인 육성 투자확대
우선 경영 위기 극복과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펼친다. 위기 소상공인은 조기 발굴해 선제적 지원으로 재안착도 돕는다. 혁신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50억원 규모의 성장펀드 조성도 시작한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안심통장 지원(180억원): 저신용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통장’ 2,000억원 추가 공급,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 자유롭게 인출·상환 가능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15억원):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5~10% 배달전용상품권으로 페이백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64억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컨설팅 등 선제적 지원 대상 확대(1,300명 → 3,000명)
사업실패 소상공인 성공적 재기 지원(3억원): 재기 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에 재도전 교육·컨설팅·씨앗자금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 (500명 → 600명)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7억원, 신규): 4년간 총 50억원 규모(서울시 30억원, 민간 20억원) 소상공인 전용 펀드 조성, 혁신·성장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해 성장기반 마련 지원
<2> 중소기업 지원(242억원): 긴급자금 융자 실시, 수출국가 다변화 등 체계적 지원
미국발 관세 정책 리스크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와 보험,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가동한다.
수출감소 긴급 융자지원(112억원, 신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을 긴급 융자하고 이자 차액 2% 보전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20억원): 관세 인상·환율 변동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불안 해소와 안정적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1,500개사→2,500개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750개사→1,250개사)로 연쇄도산 방지 및 기업 보호 강화
대미 수출대응 바우처 지원(6억원):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지원’ 사업과 연계, 관세 대응 상담부터 컨설팅, 자금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체계 가동. 기업별 수요에 따른 전시 지원·물류·해외 인증 등 바우처 지원
수출 다변화 지원(4억원): 글로벌 사우스(중남미, 동남아, 중동) 등 신흥 전략시장 진출(100개사)과 아마존·라쿠텐 등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진출 지원 확대(270개사)로 중소기업 수출 대상국 및 품목 다변화 추진
<3> 취약 계층 지원(2,986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체감 가능 복지서비스 확대
청년·중장년 등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 위기 시 직견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빠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원으로 생활 전반에서 체감가능한 개선과 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형 이음공제(2억원, 신규):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청년？중장년 직원이 3년 근속 시 근로자·시·정부·기업 공동적립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 시에는 기업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 가능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확충(22억원): 초등학교 안전지원단, 유치원 돌봄인력지원단 등 추가 배치 (5,700명 → 6,900명)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38억원):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확대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36억원):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로 실질적 부담 완화 (연 155만 명 → 연 162만 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13억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연 2만5,500가구 → 연 2만7,000가구)
돌봄SOS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3억원): 규제철폐 8호에 따른 서비스별 이용 한도 폐지 및 개인별 이용한도 금액 상향(연 160만원 → 연 180만원)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예우 강화(3억원, 신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에 서울시장 근조기, 에스코트 등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지원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100억원): 취약계층 진료 및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지원(동부병원 49억원, 서남병원 51억원)
<4> 저출생 대책 강화(1,183억원): 결혼·출산·양육 전주기 맞춤형 정책 확대 가동
출생아 수 반등 희망을 이어나가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전 주기를 포괄하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결혼식 지원, 산후조리비·아이돌봄비·가사서비스 지원 확대, 키즈카페 추가 개소 등 다양한 정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공예식장 확대(19억원): 한옥？정원 등 개성 있는 야외식장 신규 설치(8개소)와 기존 시설 인프라 개선(4개소), 공공예식장 비품지원(1백만원) 대상 확대 (100쌍 → 300쌍)
임산부 교통비 지원(73억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임산부 교통비(70만원) 지원 대상 확대 (35,480명 → 46,900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25억원): 산모 건강관리와 산후조리를 위한 바우처(1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31,800명 → 36,850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55억원): 가족 간 서비스 제공 허용 및 이른둥이(미숙아)가정 대상 서비스 이용일 수(15일→20일) 및 대상 확대(32,910명→39,460명)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확대(15억원): 지원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180%)를 통한 하반기 추가 지원(1만1,000가구 → 1만4,000가구),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규모 확대 (400가구 → 800가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확대(11억원):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서비스 활동 인원 추가(4,110명 → 4,730명)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4억원): 가족 단위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가족플라자(10월), 서울식물원(12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운영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17억원, 신규): 주말 이용 수요가 높은 키즈카페의 특성을 반영해 공원 등 접근성 좋은 공간 16곳에 주말 특화 키즈카페 운영
시민의 안전한 일상 유지를 위해 도시안전 분야에도 1,587억원을 투자한다. 지반침하, 대형 굴착공사장 사고 등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개선 및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서울시정 철학 아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비를 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 1,462억원, 안전인프라 보수 보강이 125억원이다.
<1> 지반침하 대책 추진(1,462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장 안전관리·모니터링 강화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 올해 안에 65.9㎞를 추가로 정비한다.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 강화와 지하수위 모니터링, 지하 지킴이 관측망 확대 등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1,352억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연 150㎞에 달하는 하수도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는 빠른 정비(84.2㎞→150.1㎞) 실시 (1,930억 → 3,282억) ※ 국비 338억원 별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40억원):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404㎞) 및 기술진단(230㎞) 실시, 정비 대상 선별 및 누수·침입수 취약지역 발굴
대형 굴착공사장 GPR탐사 강화(56억원, 신규): 굴착공사 진행 중 대형 공사장 6개소에 상시 GPR 탐사 및 육안 조사 시행,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3억원): 대형 굴착공사장 내 지반 관측망 설치(20개소)로 지반 움직임 실시간 계측, 지반 안전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하수위 관리 강화(1억원): 연속적인 지하수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위 변동추세 분석, 측정연보 제작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10억원, 신규): 지질 지반 특성, 공동 발생 이력, 지하수 수위 변동 등 반영 지도 제작으로 시민 불안 해소,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2> 안전인프라 보수·보강(125억원): 기후재난 대비 빗물저류조 확충, 노후인프라 보강
여름철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 호우에 대비한 빗물 저류조 설치, 포장도로 정비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보강과 점검에도 힘쓴다.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29억원): 반지하주택 밀집 구역이자 침수 취약지역인 신림동 일대 빗물 저류조(35,000㎥) 설치 및 본격 가동으로 시민 안전 확보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2억원, 신규): 해체공사장 정기 현장점검(허가 10일, 신고 7일)으로 안전사고 예방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19억): 맨홀 평탄성 개선 정비 확대(3,000개소→3,900개소)로 도로 손상 및 단차로 인한 사고 예방
마지막으로 미래 게임체인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단행한다.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균형 잡힌 투자로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매력을 한층 높여줄 인프라와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혁신중인 밀리언셀러 정책들도 확대 추진한다.
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원, 각종 인프라 조성 등 글로벌 매력 제고에 981억원이 투입된다.
<1> AI 산업기반 조성(354억원):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인재 양성, 기반 조성
먼저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AI 혁신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건다. 아울러 AI 인재양성, AI 산업 인프라 조성과 시민확산, 행정 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인공지능대전환 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목표로, 시 출자금을 투자해 민간자금 유치를 촉진하는 등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AI 융복합 지원(20억원): 제조 분야 AI 기술 도입을 위한 솔루션 개발 등 융·복합기술 활용(20개사) 지원, AI·바이오산업 융합으로 바이오 진단？신약 개발 등 첨단바이오기업(20개사) 육성
고성능 GPU 서버 이용 바우처 지원(20억원): AI 스타트업 대상 바우처 지원으로 인공지능 연구환경 조성, 기술개발 가속화 지원 확대(25개사 → 100개사)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등 AI기술인재양성(135억원): 소프트웨어·DX(디지털전환) 교육과정을 AI 핵심·융합과정으로 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연내 25개 모든 캠퍼스 개관, 대학 지원사업 연계로 AI 인재 연 7,300명 양성
AI 서울 테크 장학금 지원(26억원, 신규): 서울장학재단 내 AI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과정 장학금 신설(학기당 석사 500만원, 박사 750만원 학업·연구 장려금 지원)
글로벌 AI 연구소 서울 유치(19억원, 신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 구축, MIT 등과 AI 연구 교류의 장 마련, 국제 AI 컨퍼런스 운영
약자동행 시민 AI 비서 서비스(3억원, 신규):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 대상 음성 건강관리·택시호출 등 필수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구축(17억원, 신규): 챗봇 ‘서울톡(시민용)’, ‘서우리(직원용)’에 생성형 AI 시스템 도입, 행정서비스 확장 및 혁신적 고도화
서울 AI플랫폼 구축(3억원, 신규): AI 관련 정책·산업·교육·인재 정보 통합제공 AI 플랫폼 구축, 다자간 AI 협력 및 교류 기회의 장 마련
<2> 글로벌 매력 제고(981억원): 365일 여유롭고 펀한 도시 서울 조성위한 인프라 확충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노들 글로벌예술섬 등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인프라를 확충하고, 365일 즐길거리 가득한 펀(Fun) 도시 조성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펼친다. 서울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인센티브도 확대해 시민의 일상을 혁신한다.
여의도공원 재구조화(34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구조화 추진
노들 글로벌 예술섬 미디어 콘텐츠 조성(2억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의 한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설치 예정인 미디어시설물에 고품질 콘텐츠 제작？전시 (9월 착공식 연계운영)
’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9억원): ’24년 780만 명이 관람한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축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서울문화유산센터 준공(41억원): 강원도 횡성군 내 개관 예정(’26.5.)인 서울문화유산센터 안전시설 보강 및 관람 접근성 개선, 유물 보존 기능 보완 등
수변활력거점 명소화(2억원): 우이천(강북구), 도림천(관악구) 수변활력거점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재래시장과 지역축제 연계 공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동행카드 운영(211억원): 하루 평균 사용자 수 60만명을 기록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이용범위 확장,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최대 3년), 청소년(만 13~18세) 청년할인 적용 등 혜택 지속 확대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확대 지원(313억원): 현재 서울시민 212만명이 가입한 서울형 건강관리 플랫폼 포인트 예산 확대로 시민의 자발적 건강 관리 유도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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