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미만 기초지자체도 정책 싱크탱크 갖춰야!”

고창군 정책연구기관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전국 유일 사례 주목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515, 고창군은 인구 50만 미만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종합 정책연구기관인 GFI미래정책연구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었으며, 고령화·인구감소 등 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전략 연구를 전담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만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자체 정책 연구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지자체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거나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GFI미래정책연구센터는 행정자치, 지역개발, 지역경제 산업, ESG, 농식품,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발굴을 시행한다. 6인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고창은 물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은 고창군의 사례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50만 미만 지자체의 연구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해 행정의 정책 자립과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출범은 중앙정부 중심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자율 정책 설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GFI미래정책연구센터 063-560-5160

 

작성 2025.05.26 16:23 수정 2025.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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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