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 취임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정상외교 복원의 신호탄이 될 이번 행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국과의 양자외교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G7 정상회의의 의미와 위상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세계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전통적 선진국 클럽인 G7에 한국이 게스트로 초청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국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상외교의 복원, 국제무대에서의 첫 발걸음
최근 몇 년간 우리 외교는 여러 내외적 변수로 인해 정상외교의 공백기를 겪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그 공백을 메우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되었던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정상외교는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다. 국가 원수 간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복잡한 국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기적 국가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데뷔는 향후 한국 외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의 핵심 시험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미 지난 6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빠른 만남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맹국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리외교'에 맞서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대중국 외교, 남북관계 등 다양한 외교 현안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가치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조화
G7 정상회의는 미국 외에도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외신과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강경할 것이라는 우려, 대중국 관계를 의식한 한미일 협력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G7 회원국 다수가 미국과 통상 협상 중인 만큼, 각국의 전략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 G7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중국 견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중견국으로서, 양국 모두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를 활용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익 중심, 책임 있는 외교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데뷔는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책임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대와 과제
외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제시와 구체적 협력 방안 도출이다. 둘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 방식의 확립이다. 셋째,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건설적 역할 정립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때이다. 국익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외교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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