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10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특허부, 경찰청 등 주요 국내외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케이-콘텐츠를 침해한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 아스트로(Astro),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이 함께 참여해 각국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하고 현지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2022년부터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그 결과,
– 2023년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3명 검거,
– 2024년 필리핀 합동 작전 통해 불법 IPTV 제공 피의자 1명 검거,
– 2025년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 및 구속 송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양국 수사기관은 공동 작전 수행 및 수사 정보 교류 등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수사기관, 국내 법집행기관, 콘텐츠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강화하고, 케이-콘텐츠 보호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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