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정책 기반의 입법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대표 박병민 의원)는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특례시 경제 구조 분석과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급격한 도시 외형 성장과 더불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과제별 연구 방향
‘경제발전 연구회’는 박병민 의원을 대표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수행기관으로는 사단법인 가치향상경영연구소(이사장 김형수)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소 강준의 소장이 직접 발표를 맡아, 용인시의 현 재정 상황과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박사급 연구원 5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심층성을 높였으며,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① 세입 변동성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전략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변화·국세 연동 세목 변화 등에 따른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단은 이에 대한 다중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세입 감소 가능성과 재정 충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전략 및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② 지방채 발행과 재정 안정화 방안
용인시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약 6% 수준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주요 연구 항목으로 포함된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과 규모, 상환 계획,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민간자본 유치 및 재정 효율화 대책과 연계한 복합적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③ 시민 체감형 예산 확대 전략
김진석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현재 4조 원 규모의 시 예산이 시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여, 생활밀착형 예산 운용 전략을 모색한다.
보육·문화·교통·환경 등 시민 일상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참여예산제 확대와 시민 의견 반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병민 대표의원은 “용인의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금조성, 민간투자, 상생 재정모델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참여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방향 제시가 이어졌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연구 결과 도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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