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5월18일 전남대학생들이 계엄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시위 이후 공수부대의 무지비한 진압 작전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고, 급기야 대단위의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진압 군인들과 시위대의 유혈충돌로 확대· 비화되면서 시민군이 결성되고 항거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발전이란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민주주의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여 민주주의의 숨통을 18년 동안 조이던 박정희 독재정권이 1979년 10월 26일 최측근에 의해 총살됨으로써 유신 독재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 혼란의 정치 상황에서 최규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1979년 12월 6일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선출된 지 6일 만에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던 전두환 소장과 최전선의 9사단 일부 병력을 동원한 노태우 소장 등 육사 11기 출신 장성들과 보안사령부의 친위 장교들이 주축인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정변)을 일으켜 계엄 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김재규의 공범으로 엮어 체포한 것이다(12·12 사태).
이런 신군부 세력이 극도의 사회 혼란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권 찬탈을 획책할 기미를 보이자, 대학생들과 민주 인사들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 출발이 1980년 4월 14일 대학생들의 민주화 대행진이었고, 5월 14일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5월15일의 서울역에서는 15만여명의 대규모 시위로 서울의 봄을 알린 것이다. 신군부는 「5·17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서울의 각 대학교에 무장군인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들을 권력형 부정축재·반국가 단체 구성 등의 죄목을 씌워 구속하였다. 하나회 중심의 정치 군인들은 군인의 사명을 망각한 채, 유신정권 (겨울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찾아온 '서울의 봄'을 짓밟는 반국가 반란을 획책하고 만 것이다. 이 12·12사건은 분명한 하극상의 군사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을 통해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은 국가를 전복해 정권탈취 목적의 내란행위이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정치적 국내 상황이 광주항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중순경 아내·동생들과 고향에 있는 부모님 산소를 다녀오는 길에 광주 광역시 운정동에 있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5·18묘역)를 찾아 참배했다. 그곳((1980년 당시는 망월동 묘역)에는 40여년 동안 필자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두 장면이 있다. 그 한 장면은 당시 5살인 상주(조천호)가 아버지(조사천, 5월21일 항쟁 중 사망)의 영정을 들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사진이다. 독일의 '슈피겔'지에 실린 사진으로 광주의 상징이 되었다.
또 다른 장면은 전남대학교 근처에서 신혼생활(친정 옆집)을 하던 임산부가 시내에 나간 남편(고교 교사)을 골목에서 기디리다가 시위대를 추격하던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태중의 아기는 8개월 된 상태였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태동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와 함께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당시의 광주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1980년 초에 지금의 제3묘역(구묘역)에 갔을 때, 남편이 부인의 묘소 앞에 종이로 써 놓은 편지글을 읽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 내용은 "여보,당신은 천사였소,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라는 애절함을 담은 광주의 마음이다.
추모하는 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수백명의 희생자(사망)와 당시의 정신적·육체적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부상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던 사람들의 유족과 부상자회 가족들의 슬픔·고통 그리고 가슴에 쌓인 한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도 광주의 아픔· 고통의 진실과 광주항쟁의 진실 규명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광주의 진상규명과 치유·회복 그리고 과제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역대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정신'을 명기한 일을 방치했다.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IMF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국가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 정책이 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규정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정부로 출발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연구와 토론을 통한 국민적 공론을 거친 헌법 개정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함게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면 된다.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개정안은 차고 넘친다. 광주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역대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떠넘긴 이재명 정부의 큰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해결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 정부를 종결하고, 1987년 헌법을 제정한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2.21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환 특별법」과 1997.12.17에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최고규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완결은 온전한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정신'을 명기함으로써 완결 된다고 본다. 그동안 독재정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변조, 은폐 등의 조직적인 방해로 광주의 진실과 진상규명이 완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지금도 광주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이 끝나지 않고 있다.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정신적 계승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논란를 끝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한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거짓 애국에 대한 진실한 애국의 의미를 보여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2024년 12·3비상계엄에서 드러난 5·18광주 정신을 보았다.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를 가능하게 했고, 군경의 소극적 대처가 이런 시민들의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배운 2030 민주 젊은이들과 국가 주체들이 이룬 성과이다. 헌법재판소도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됨을 적시한 바 있다.
광주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되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불법적 독재권력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에는 광주민주정신이 살아 있어 현재적 역사의 동인으로 재현되고 있다. 12·3비상계엄에 항거하는 민주주의 광장의 빛(응원봉)과 선결제를 통한 나눔과 베풂의 대동정신으로 보여줬다. 이는 1979년 12·12군사 반란과 1980년 5·17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의 정권 탈취 획책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이 당시 공권력 부재 상황과 완전 봉쇄 당한 고립상황에서도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나눔과 베풂의 이타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광주민주주의 정신은 군사독재 세력이 황폐화시킨 민주시민 사회를 힘든 고통과 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이며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그 정신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광주민주정신은 "인권 침해에 과감히 저항한 인권 존중, 잔인한 폭력과 총칼의 군부셰력 앞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인 비폭력 정신, 국가 공권력 부재에서 자율적인 질서를 지킨 공동체 정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평화 정신"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광주정신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절제력을 보여준 모범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광주민주정신은 반민주, 군사 독재의 야만성에 맞선 광주 시민의 항쟁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중국·필립핀·타이 등 아시아와 세계 도처의 민주화 운동에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1980년의 광주에 대해 빚을 졌다. 이제 광주의 극심한 고통과 한에 대해 응답할 책임과 역할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의한 독재 권력은 항상 옳지 않았고 결국에는 망했지만, 국민은 항상 옳았고 승리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증언이다. 대법원도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광주 시민의 저항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라고 규정하여 저항권을 확인시켰다.
오늘의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이 현재의 역사 계승을 통해 보여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1980년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45년 동안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불렀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하는 민주의 양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부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민주정신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며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는 국가의 주체들에 의해 기억되고 계승·발전될 것이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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